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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Q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A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서는 주거용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 바, 설계도면 등의 확인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경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44 Q 일반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과 동일건축물(오피스텔, 상가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보증서이고,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오피스텔(주거용)과 동일건축물(오피스, 상가 등)을 함께 건축하거나 순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보증서이며, 주거용은 건분법상 일반에게 분양하는 시설이 2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3 Q 오피스텔 분양승인을 받아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자를 위한 중도금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한하여 보증토록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42 Q 현재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오피스텔 분양보증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주택분양보증과 동일하게 분양신고시(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에 제출하여 분양수리통보 및 분양신고확인증(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41 Q 오피스텔분양보증은 주택분양보증처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인가요?: A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주택법」과 달리 「건분법」(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분법」제5조에서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40 Q 승계시공사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승계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건축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이고 회사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시공능력평가액이 30위 이내인자는 당초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건축시공능력평가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2007년 3월 7일 주택분양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준공정 후에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경우에도 보증이행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부일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와 어긋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38 Q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하나요?: A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 주택법 제29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공을 보증한 우리공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37 Q 사업주체 워크아웃시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체가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신청한 경우는 보증제한사유로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보증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보증취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36 Q 재건축, 재개발 및 기타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반 분양계약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합원은 분양보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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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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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건축연면적 2만㎡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1만㎡ 이상)을 신청한 분양보증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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