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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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채무자가 신청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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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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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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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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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책임 | 하자의 보수이행을 책임짐 | ||||||||||||||||||||||||||||||||||||
| 보증채권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 ||||||||||||||||||||||||||||||||||||
| 보증채무자 |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 ||||||||||||||||||||||||||||||||||||
| 보증금액 |
A. 2007.3.15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
B. A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016.8.11. 이전에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C. 2016.8.12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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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부터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42% ~ 최고 연 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