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채무자가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보증책임시기:사업주체(건축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행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으로 구성됨.
보증대상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 (다만, 분양보증의 대상인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 사용검사일부터 60일 경과 시
    •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책임 하자의 보수이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보증채무자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보증금액
  •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에서 대지비 및 간접공사비를 차감한 금액(건축허가사업은 표준건축비)의 3% 해당액을 아래의 보증 기간별로 보증금액을 구분하여 발급

A. 2007.3.15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20% 20% 30% 15% 15%

B. A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016.8.11. 이전에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보증금액 10% 25% 20% 15% 15% 15%

C. 2016.8.12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15% 40% 25% 20%
보증기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부터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42% ~ 최고 연 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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