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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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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으로 구성됨.

보증대상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 (다만, 분양보증의 대상인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
보증금지
- 사용검사일부터 60일 경과 시
-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책임

하자의 보수이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보증채무자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보증금액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에서 대지비 및 간접공사비를 차감한 금액(건축허가사업은 표준건축비)의 3% 해당액을 아래의 보증 기간별로 보증금액을 구분하여 발급

A. 2007.3.15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20%	20%	30%	15%	15%

B. A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016.8.11. 이전에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보증금액	10%	25%	20%	15%	15%	15%

C. 2016.8.12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기간별 보증금액 : 보증금액,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성됨.
보증기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15%	40%	25%	20%

보증기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부터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42% ~ 최고 연 0.997%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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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건축연면적 2만㎡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1만㎡ 이상)을 신청한 분양보증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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