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 우리은행 위탁발급의 경우 현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선택가능
* 네이버 위탁발급의 경우 현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적용 中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18 Q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 지방세 납세증명 - 신청하기

17 Q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홈택스 APP)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손택스–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신청–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16 Q 선순위 채권도 없고 소액보증금일 때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예외사항인 일부 보증 요건(Q10 참조)을 모두 갖추고,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Q 임대주택 양도각서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 임대주택 양도각서에 임대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간인한 후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14 Q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고, 전대인(임차인)의 동의 등 채권양도관계가 명확할 경우 전차인은 보증이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전대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대인은 보증이행대상이 아니지만, 전대인(임차인)의 동의 등 채권양도관계가 명확한 경우 전차인에게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13 Q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보증이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전대가 된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임차인이므로 보증채권자는 임차인이며 전차인은 보증이행대상이 아닙니다.
12 Q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 환급조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약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A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정상계약자가 아닌자(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으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11 Q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단,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는 제외)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례>
’20.6월에 매입형 오피스텔 1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20.7.1~’22.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은 ’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되므로, ’22.6.30.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됨(단, 기존 계약이 ’22.6.30. 이전에 중도해지된다면 해지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됨)

구분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 그 외
민간임대주택법
('20.8.18.)
시행전등록 즉시가입 법 시행 1년
계약체결 시 부터
시행후등록 즉시가입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8.18.) 전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부(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었음

10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원칙)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예외)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라 각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021년 9월 14일 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담보권 설정금액(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소명해야 함)

9 Q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A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 우리은행 위탁발급의 경우 현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선택가능
* 네이버 위탁발급의 경우 현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적용 中

- 또한 추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추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추가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종전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례>
보증기간은 임대인 B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증(10.1.1~10.12.31)할 시, A의 임대차기간과 甲 임대아파트의 보증기간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10.5.31 임대차계약 만료로 A와 B간 임대차계약이 변경(10.6.1~12.5.31)됨에 따라 임대인 B가 추가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10.6.1~10.12.31로 종전 보증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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