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보증기간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공동주택 건설사업
 
  • 보증책임시기:시공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시공자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기타에 관한 정보 제공
보증대상
  •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보증채권자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보증채무자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
보증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보증기간
  •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착공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보증제외대상
  •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하인 경우
  • 하도급공사 1건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성금을 시행자(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시에 기성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보증발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변경을 이유로 보증기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71% ~ 최고 연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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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PF보증)을 받은 경우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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