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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의 전세반환금 채무이행 제도 제안
작성일
2019-04-26
답변현황
접수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께서 HUG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내년 5월 만료입니다.
대한민국 전세시장의 큰변화로 임대인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세입자분들의 재산에도 위기로 인한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세입자의 전출시 임대인의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2. 대한민국 수도권 대출이 모두 막혀 그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 세입자가 계약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아 전출 후 임대인이 성실한 이자납부를 하면
4. 전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시기니 만큼 월세입자로 전환하는 계약을 HUG와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이 함께 진행하여
5. 원금과 이자를 HUG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장기납입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경매로 진행되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좀더 여러방면으로 검토하시어
7. 전세보증금도 돌려주고 임대인의 재산도 지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8.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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