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이력
  • 제정 2003. 5.19.
  • 개정 2005. 1.28.
  • 개정 2005.12.19.
  • 개정 2006.12.27.
  • 전문개정 2007.12.11.
  • 전문개정 2008. 8.29.
  • 개정 2010.12. 8.
  • 개정 2015. 5.29.
  • 개정 2015. 7. 1(개폐정리)
  • 개정 2015.10.23.
  • 개정 2015.10.29.
  • 개정 2016.11.29.
  • 개정 2018.12.26.
  • 개정 2020.1.21.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7. 1>

  • 제2조

    <삭제 2015.5.29>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윤리경영의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 2018.12.26>
    2. 2. “클린메이커(Clean maker)”라 함은 행동강령 제29조의2에 따라 공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지도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개폐정리 2015. 7. 1>
    3. 3. <삭제 2015.5.29>
    4. 4. <삭제 2015.5.29>
    5. 5.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ㆍ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5.29><개폐정리 2015. 7. 1><개정 2016.11.29>
제 2장 임직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본장신설 2015.5.29]
  • [종전 제2장은 제3장으로 이동 2015.5.29]
  • 제4조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5.5.29]

  • 제5조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5.5.29]

제 3장 클린메이커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2장에서 이동 2015.5.29]
  • 제6조 클린메이커의 위촉 및 해촉
    1. ① 행동강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윤리경영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클린메이커를 두며, 클린메이커는 당연직 클린메이커와 추천직 클린메이커로 구분하여 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29>
    2. ② 당연직 클린메이커는 다음 각호의 임직원으로 한다.
      1. 1. 윤리경영 담당 본부장
      2. 2. 주관 부서장 및 주관 부서장이 소속 부서 내에서 지정하는 직원
      3. 3. 감사실 직원
    3. ③ 추천직 클린메이커는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부서 내 직원 2인을 주관부서장에게 추천하여 그 중 1인을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클린메이커를 둔 부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5.5.29>
      1. 1.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2. 2.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3. 3. 재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나 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경고 포함)처분이나 업무관련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촉이 가능하다.
    4. ④ <삭제 2015.5.29>
    5. ⑤ 클린메이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1. 퇴직하는 경우
      2. 2.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속 부서 및 보직이 변경된 경우
      3. 3. 소속 부서내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소속 부서장이 클린메이커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
      4. 4.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계고 이하의 징계(경고 포함)라도 금품·향응수수, 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5. 5. 기타 클린메이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6. ⑥ <삭제 2015.5.29>
    7. ⑦ 사장은 추천직 클린메이커에게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내 직원 2인을 추천받아 새로운 클린메이커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9>
    8. 제7조 클린메이커에 대한 임기 등
      1. ① 클린메이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클린메이커의 임기 만료일까지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③ 클린메이커가 제6조제5항제4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또는 보직변경이나 부서내 업무분장을 변경 하여야 한다.
      4. ④ 클린메이커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는 공사의 업무로 본다.<개폐정리 2015. 7. 1>
      5. ⑤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위촉된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 실천관련 포상 등에서 우대한다. 다만, 클린메이커가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5.29>
    9. 제8조 클린메이커의 임무
      1. ① 클린메이커는 별지서식제1호의 클린메이커 헌장을 준수하고 법령 및 제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나 공사와 관련한 이해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폐정리 2015. 7. 1>
      2. ② 클린메이커는 위규 사례 및 비윤리적인 행위 등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3. ③ 각 부서별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점검하고 별지서식 제4호에 의한 윤리경영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
      4. ④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⑤ 클린메이커는 공사의 윤리경영 실천과제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의 발굴 및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도ㆍ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개폐정리 2015. 7. 1>
제 4장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3장에서 이동 2015.5.29]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사장, 윤리경영 주관본부장 및 주관 부서장, 인사처장,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12.26.>
    2. ②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주관 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3. ③ 간사는 윤리경영 주관팀장(이하 ‘주관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④ <개정 2015.5.29.> <삭제 2018.12.26.>
    5. ⑤ 제1항의 외부위원은 반부패·청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6.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2. ② 의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6.>
    4.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협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 ①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필요한 정책 및 계획 등 윤리경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 ②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관련한 공로자 및 우수자와 우수부서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의2 윤리경영실무협의회의 운영

    사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윤리경영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윤리경영 주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8.12.26.]
  • 제12조 <삭제 2018.12.26.>
제 5장 청렴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장신설 2015.5.29]
  • [종전 제5장 삭제 2015.5.29]
  • 제13조 구성
    1.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1. 건설관련 기술사, 건축사 또는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부동산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3. 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4.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5. 5.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자
      6. 6.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자
      7. 7.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본조신설 2015.5.29]
  • 제14조 임기 및 신분보장
    1.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제21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5.29]
  • 제15조 옴부즈만 운영협의회
    1. 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ㆍ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2.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3. 3.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1. 1. 옴부즈만
      2. 2. 윤리경영 소관부서장 및 감사실장
    3. ③ 대표옴부즈만은 운영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옴부즈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6조 운영협의회 개최
    1. ①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7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1.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사업비를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보증이행사업장의 승계시공 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발주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 전 과정에 대한 감시ㆍ평가
      2.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3.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6.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참여
      7. 7. 계약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업무
      8. 8. 공사의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참여<개폐정리 2015. 7. 1>
      9. 9. 기타 공사의 윤리경영 시책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의견표명<개폐정리 2015. 7. 1>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1.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3. 3. 대외비에 해당하여 사장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5.29]
  • 제18조 제척ㆍ회피ㆍ기피
    1.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9조 직무수행 방법
    1.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대표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정 등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23>
      1.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2.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개폐정리 2015. 7. 1>
    2. ②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③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3>
  • [본조신설 2015.5.29]
  • 제20조 활동결과 제출 등
    1. 옴부즈만은 매 건별 활동결과를 완료시마다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상근감사위원 및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 공표
    1.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으며, 제1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22조 참석수당 등
    1. ①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옴부즈만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타 위원회에 같은날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폐정리 2015. 7. 1>
    2. ② 공사는 옴부즈만에게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7. 1>
  • [본조신설 2015.5.29]
제 6장 청렴서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15.5.29]
  • 제23조 청렴서약제의 운영방식
    1. ① 청렴서약제는 공사와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입찰, 계약(약정을 포함한다), 업무위탁 등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폐정리 2015. 7. 1>
    2. ② 공사의 담당직원 및 결재관계자는 별지서식 제5호에 의한 내부청렴서약서를 거래상대방은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외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개폐정리 2015. 7. 1>
    3. ③ 제2항에 의한 외부 청렴서약서는 거래상대방 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의로 작성하고,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한다)을 날인한다.
  • 제24조 청렴서약 시기
    1. ①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공매는 입찰ㆍ공매 참가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입찰ㆍ공매의 경우에는 낙찰자와 실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개폐정리 2015. 7. 1>
    2. ② 입찰ㆍ공매를 제외한 제 계약 및 약정은 계약ㆍ약정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찰 등으로 인한 재입찰(공매)의 경우 이전 입찰(공매)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사의 담당직원은 내부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청렴서약의 대상
    1. ①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제조ㆍ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업체선정, 공매 및 제 계약(약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유입물건과미분양주택등처리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미분양주택 등의 전자공매. 다만, 낙찰자와 건별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 공사에 위촉 또는 등록된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의 사건계약 및 사무위임계약. 다만, 변호사·법무사·세무사의 등록 및 위촉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3. 3. <삭제 2015.10.23>
      4. 4. 공사거래등록, 보증발급을 위한 약정(한도거래 및 개별거래) 및 보증발급에 부속되는 제반 계약. 단 별지서식 제7호에 의한 청렴서약제 시행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5. 5. 계약금액 1백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구매계약
      6. 6. 사무실 및 사택 임대차 계약
      7. 7. 고용보험 교육비 환급을 위한 교육훈련 위탁계약
      8. 8. 임직원의 고용계약 및 근로관계 협약
      9. 9. 소모품 등 단순 물품구매
      10. 10. 실제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단순 거래행위 등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기 곤란한 계약
  • 제26조 청렴서약제의 사후관리
    1. ① 청렴서약서는 계약관련 기본문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2. ② 각 부서의 클린메이커는 별지서식 제8호에 의한 윤리경영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에 매 반기의 청렴서약 대상 계약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9>
    3. ③ 주관부서장은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청렴서약서 징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 제27조 부정당거래자에 대한 제재조치
    1. ① 부정당거래자란 입찰(공매)ㆍ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담합 행위,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청탁ㆍ압력행사ㆍ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등 청렴서약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제15조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교적 의례로서 선물 등이 당해 계약, 이행과정, 보증업무 등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거래자에 의한 금품ㆍ향응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9>
    3. ③ 부정당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별표3「부정당 거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다.
    4. ④ 각 부서는 청렴서약제를 위반하는 부정당거래자가 발생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당 거래자 정보를 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각 부서는 입찰 및 계약시 부정당거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대상자나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8.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 등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윤리강령실천지침, 청렴서약제도 운영계획, Clean이행제도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등 향응관련 행위기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 윤리경영지수 평가모델, 윤리경영 우수 사례 및 제안 공유·활용계획은 폐지한다.
부 칙(2015. 7. 1)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이 지침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6)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이 지침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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