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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경제환경변화에 발 맞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출범한 주택도시기금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업무안내 배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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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환경변화: 거시경제 고도성장 → 성장둔화; 주택시장 공급부족 → 수요부족; 금융환경 고금리 →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기능재정립: 지원대상 : 1세대 주택기금 주택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주택 + 도시; 지원방식 : 1세대 주택기금 융자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정책재원: 1세대 주택기금 정부재정(기금포함)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시중 민간자금 유치; 제도ㆍ상품 : 1세대 주택기금 금융기관 관점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금융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 1세대 주택기금시중은행 위탁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전담 운용기관

주택도시기금 필요성

주택부족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6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ㆍ공공성 확보 필요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14.12.9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시행일 : '15.7.1)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림.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15.7.1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