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경제환경변화에 발 맞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출범한 주택도시기금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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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 환경변화
- 거시경제 고도성장 → 성장둔화
- 주택시장 공급부족 → 수요부족
- 금융환경 고금리 →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 기능재정립
- 지원대상 : 1세대 주택기금 주택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주택 + 도시
- 지원방식 : 1세대 주택기금 융자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 정책재원: 1세대 주택기금 정부재정(기금포함)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시중 민간자금 유치
- 제도ㆍ상품 : 1세대 주택기금 금융기관 관점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금융소비자 관점
- 운영체계 : 1세대 주택기금시중은행 위탁 → 2세대 주택도시기금 : 전담 운용기관
주택도시기금 필요성
- 주택부족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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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6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ㆍ공공성 확보 필요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14.12.9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시행일 : '15.7.1)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림.
- 주택도시기금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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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15.7.1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