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안내문
  • 작성일
    2020-12-28
  • 분류
    이용안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안내문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차단 및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개요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신청사업장에 대해 입지·단지규모·브랜드가 유사한 비교사업장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정 분양가격심사하는 제도임


2. 고분양가 관리지역 현황

내 용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지역서울특별시전 지역
경기도전 지역 (일부제외*)
인천광역시전 지역
(강화·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부산광역시전 지역 (중구·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전 지역
(달성군 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전 지역
대전광역시전 지역
울산광역시남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
충청남도천안 (동 지역), 논산 (동 지역), 공주 (동 지역)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여수 (동 지역, 소라면), 순천 (동 지역, 해룡·서면), 광양 (동 지역, 광양읍)
경상북도포항남 (동 지역), 경산 (동 지역)
경상남도창원 성산·의창 (동 지역, 북면, 동읍)
처리기준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시 보증거절

* 김포(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읍·면 지역),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3.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 보증신청사업장 인근에 입지·단지규모·브랜드유사한 비교사업장을 아래 순으로 선정하고, 비교사업장 분양가 또는 매매가와 대비하여 심사
① 1년이내
분양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심사기준) ⓐ와 ⓑ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0%

* 평균분양가는 평형‧타입별‧층별 분양가의 가중평균

- ⓑ 비교사업장 최고분양가의 100%

② 1년초과
분양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

․(심사기준) ⓐ와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며, 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시,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③ 준공기준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준공 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심사기준) ⓐ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며, 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시,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 해당지역(시‧도)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 HUG가 매월 공표하는「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중, ‘시‧도별 ㎡당 분양가격’

- ⓒ 비교사업장 평균매매가의 100%

* 평균매매가는 평형‧타입별‧층별 매매가의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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