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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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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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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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용안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안내문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차단 및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1.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 개요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신청사업장에 대해 입지·단지규모·브랜드가 유사한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정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제도임
2. 고분양가 관리지역 현황
| 내 용 | 고분양가 관리지역 | |
|---|---|---|
| 선정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경기도 | 전 지역 (일부제외*) | |
| 인천광역시 | 전 지역 (강화·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중구·기장군 제외) | |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달성군 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 |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
| 울산광역시 | 남구, 중구 | |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 충청북도 |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 | |
| 충청남도 | 천안 (동 지역), 논산 (동 지역), 공주 (동 지역) | |
| 전라북도 | 전주 | |
| 전라남도 | 여수 (동 지역, 소라면), 순천 (동 지역, 해룡·서면), 광양 (동 지역, 광양읍) | |
| 경상북도 | 포항남 (동 지역), 경산 (동 지역) | |
| 경상남도 | 창원 성산·의창 (동 지역, 북면, 동읍) | |
| 처리기준 |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시 보증거절 | |
* 김포(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읍·면 지역),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3.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 보증신청사업장 인근에 입지·단지규모·브랜드가 유사한 비교사업장을 아래 순으로 선정하고, 비교사업장 분양가 또는 매매가와 대비하여 심사
| ① 1년이내 분양기준 |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심사기준) ⓐ와 ⓑ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0% * 평균분양가는 평형‧타입별‧층별 분양가의 가중평균 - ⓑ 비교사업장 최고분양가의 100% |
| ▼ | |
| ② 1년초과 분양기준 |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 ․(심사기준) ⓐ와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며, 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시,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
| ▼ | |
| ③ 준공기준 | ․(비교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준공 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심사기준) ⓐ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 ⓐ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며, 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시,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 - ⓑ 해당지역(시‧도)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 HUG가 매월 공표하는「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중, ‘시‧도별 ㎡당 분양가격’ - ⓒ 비교사업장 평균매매가의 100% * 평균매매가는 평형‧타입별‧층별 매매가의 가중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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