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을 민원서류로 신고받아 처리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도 시행 목적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설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
  • 불공정행위 방지를 통해 공사품질의 향상 도모

신고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해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 기준

포상 기준 : 법령상 제재기준별 행위유형, 지급한도
법령상 제재기준별 행위유형 지급한도
시정조치(명령, 권고 등)에 해당하는 행위 1백만원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위 3백만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5백만원
벌금(과태료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 7백만원
노력상 60~69점
등급 외 50점 이하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가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하도급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 신고자 명의 :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 : 불법하도급행위 신고센터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방문신고 : 본사/지사/센터 위치보기
    • 우편신고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이행처
    • 이메일 신고 : ksm0208@khug.or.kr
  • 신고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확인 가능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 첨부

사실 확인 및 조치

  •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후 확인결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반려
    • 신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사 또는 기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적정성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내용 사실 확인 또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 관련 서류의 열람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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