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총 8 건
- 8 Q 법인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법인도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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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인 분양(임대)계약자가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직접 보증편입동의를 요청하고 보증편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의 보증채권자로 인정됩니다.
* 관련서식 : 홈페이지-공지사항-법인분양계약자 보증편입 업무안내 참조
- 7 Q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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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발급, 사후관리, 보증이행, 채권관리 등 보증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 및 통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며, 보증가입대상, 보증사고발생 안내, 보증이행 등 통지를 받기 위하여는 동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6 Q 분양(임대)계약 체결시 "보증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꼭 서명이나 기명날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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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주체는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을 설명한 후 분양계약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셔야 합니다.
일명 "사전설명제"로서 분양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보증내용(보증이행 제외대상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하여,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이행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분양계약자 보호제도입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6항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Q 입주금 인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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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적인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대지비는 기지급대지비의 5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총분양대금+(국민주택기금대출금승인한도액-국민주택기금대출금실행
액)-대지비선지급금-미매입대지비]x공정률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지비가 없는 조합주택에 대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총분양대금 또는 공사비]x공정률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4 Q 입주금 관리의 목적은 무엇이며, 입주금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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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금 관리의 목적은 입주금이 당해 사업장으로 투입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주금 관리의 방법에는 입주금 수납통장의 예금주명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제3자(보증신청인 등)의 공동명의로하는 "공동관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단독명의로 하는 "단독관리"가 있습니다.
- 3 Q 입주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떤 경우에 입주금을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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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금이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조합원부담금 및 기타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대수입금 등을 포함한 제반수입금을 말합니다.
보증서 발급당시 입주금관리가 보증조건으로 부과되거나, 보증사후관리시 사업장 관리단계가 관리 또는 경보에 해당한 경우 등에 입주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 2 Q 사업장 공정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당해 사업장의 감리자가 매월말 기준으로 확인한 공정확인서 또는 공정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정률을 확인합니다.
- 1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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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서 발급 이후에도 사업장의 공정률과 분양률 등을 기준으로 관리단계를 5단계(정상, 주의, 경계, 관리, 경보)로 세분화하여 각 관리단계별 조치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보증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보증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리단계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