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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 Q 주택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융자금 및 각종 보증채무를 다른 주택사업자가 채무인수할 수 있습니까?
A 대출금 및 보증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은 채무면탈의 악용우려, 양수업체에 대한 보증한도 경리문제, 구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처리문제, 양수업체의 채무부담능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상의 합병과 기업분할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채무인수는 신채무자가 주식과 융자금을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인수하고 구채무자가 본 인수채무에 대하여 신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입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Q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식도 양수도가 가능합니까?
A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조직전환 당시 주택사업자에게 배정된 주식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각종 보증채무 및 융자금에 대한 담보로 되어 있으므로 보증의 해지 및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담보권의 설정해지가 불가능하나, 주택사업자간의 주식양수도는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의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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