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총 10 건
- 10 Q 하자보수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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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공사는 하자보수 이행청구 접수시 지체없이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실시 후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한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증채권자가 현장조사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는 하자보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증업무지원→보증이행안내→하자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Q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귀 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A 하자보수보증 약관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8 Q 사업주체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주택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사업주체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상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만 하면 발생된 하자는 모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 A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사실과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가 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6 Q 각 세대마다 발생된 하자 및 공용부위 하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됩니까?
- A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채권자는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을 통하여 보증채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5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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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조사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 하자의 발생유무, 하자의 종류 및 범위
나. 면책범위에 속하는 하자인지의 여부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청의 적정성 여부
라. 당해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등의 하자보수진척상황
마. 기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Q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 등이 부도ㆍ파산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하자보증서의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사용검사권자 등)해보신 후 해당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3 Q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 A 사업주체 등이 건축물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참조)을 현금 또는 증서(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변경)로 예치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합니다.
- 2 Q 의무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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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채권자"라 함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Q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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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지안의 공동주택 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