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	보증책임 내용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계약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2. 가입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단,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는 제외)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사례) ’20.6월에 매입형 오피스텔 1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20.7.1~’22.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은 ’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되므로, ’22.6.30.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됨(단, 기존 계약이 ’22.6.30. 이전에 중도해지된다면 해지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됨)
  

3. 보증 가입기간

•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가입합니다.
• 그 외 매입임대주택은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4.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1년마다 갱신)
• (보증료율) ① 법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73 ∼ 1.590%
           ② 개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해 드림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5. 보증대상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가능)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요 보증요건

• ①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
• ③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단, 추가 담보제공 시 별도 심사 가능)

문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방문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오후 2시∼4시)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니, 지사 방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