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권리헌장 안내 이미지 

채무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채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제1항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 또는 신용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2항 :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3항 : 채무자는 채권추심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4항 : 채무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5항 : 채무자는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6항 : 채권추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7항 :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해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8항 : 채권추심을 위해 수집된 채무자 개인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9항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외에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10항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권리헌장 및 관련 법률을 활용한 과도한 추심행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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