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종류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①공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감면, 채무분할상환제도 ②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③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간 비교

(2019.12.19일 현재 기준)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간 비교 : 공사 자체 운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 제공
구분 공사 자체 운영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
지원 대상자 자연인 채무자(법인의 경영실권자 및 최다주주 제외)
  • 1) 총채무 15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3)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1) 총채무 15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2) 급여소득 또는 영업 소득자
  • 3) 지급불능인 자
    (채무 > 소유재산 인 자)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제도내용
  • 1) 공사채무의 일정부분 감면
  • 2) 최장 14년 내 분할상환
  • 1) 최장 3년 내 상환유예
  • 2) 채무의 일정부분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 3) 상환기간 연장
    (최장 8년,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4) 연장된 상환기간 내 채무액 분할 상환
최장 5년 기간 내 변제 계획성실하게 이행 시, 잔여채무 면책 파산절차 진행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결정
절차 채무감면, 분할상환 소개란 참조 *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 절차 안내에서 별도 안내
세부내용 채무감면, 분할상환 소개란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www.ccrs.or.kr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또는 파산과 및 법원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http://help.scourt.go.kr
비고 - 해당제도들은 공사의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대상자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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