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정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4.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당사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주택분양계약서
  •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 감리자발행 공정확인서(실행공정률 미달률 사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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