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이행절차

하자보수 이행청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주채무자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이행청구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합니다.

하자현장 조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내용 및 서류를 확인한 다음 하자현장조사를 예고한 후 청구한 하자에 대한 세대별 방문조사 및 공용부문에 대한 하자조사를 실시 합니다.

하자항목별 책임유무판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사 및 확인된 하자항목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보증책임유무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보수항목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대상 하자로 판명된 하자항목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현금변제, 대위변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 따라 산정한 실질적인 하자보수공사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현금변제 합니다.

※ 긴급하자 보증이행 제도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변제금액 결정 전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보증약관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으로 우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보수비를 지급해드립니다.
    • 하자보수 지체시 하자 확대 및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증대될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수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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