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05.12.12일 이후 보증서)
  1.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2. 2.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3. 3. 기타 법령ㆍ관리규약ㆍ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
  4. 4.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5. 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및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
  6. 6.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ㆍ기능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7. 7. 사용성, 안전성 또는 구조적인 사항에 영향이 없는 하자
  8. 8. 하자의 원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ㆍ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별가능한 하자
  9. 9. 공동주택에 부착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의 손괴,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한 하자
  10. 10. 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자
  11. 11.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당해 공동주택의 인근의 다른 공사에 기인한 하자, 가스폭발등에 기인한 하자 포함)
  12. 1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
  13. 13. 공동주택상의 하자외의 신체적 손해 및 주택이외의 재산피해
  14. 14. 가구 기타 물품의 반입 및 반출과정에 기인한 하자, 마이너스옵션 부위(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에 발생한 하자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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