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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 등이 부도ㆍ파산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하자보증서의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사용검사권자 등)해보신 후 해당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1 Q 하자보수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16.08.12 이전 하자보수보증 발급분의 경우) 시설공사별 및 내력구조부별로 각 하자가 발생한 공종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보수책임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당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하자별 보수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주택법시행령 별표6 참조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
 나.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주택법시행령 별표7 참조)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
  - 보ㆍ바닥 및 지붕 : 5년
  -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16.08.12 이후 하자보수보증 발급분의 경우) 시설공사별 및 내력구조부별로 각 하자가 발생한 공종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보수책임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당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4 참조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
 나.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 10년
10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만 하면 발생된 하자는 모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16.08.12 이전 하자보수보증 발급분의 경우)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사실과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공사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6.08.12 이후 하자보수보증 발급분의 경우)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사실과 주채무자(시공사 등)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위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공사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Q 각 세대마다 발생된 하자 및 공용부위 하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됩니까?
A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채권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을 통하여 보증채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8 Q 하자보수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공사는 하자보수 이행청구 접수시 지체없이 주채무자(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주채무자(시공사 등)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실시 후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한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지합니다.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현장조사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는 하자보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이행을 청구했는데 언제쯤 현장조사를 하러 나옵니까?
A 우리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하자보수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이행을 최고합니다.
이러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등이 최고한 기간내에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단,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6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A 현장조사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 하자의 발생유무, 하자의 종류 및 범위
나. 면책범위에 속하는 하자인지의 여부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청의 적정성 여부
라. 기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Q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결과통지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A 우리공사는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 및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공사가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보수대상 등에 대한 동의서(현금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우리공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Q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 채무이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리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채무이행 방법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현금변제)으로 이행합니다.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이행청구에 대하여 우리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증대상책임이 있는 하자판정결과를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지하고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와 합의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합니다.
3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현금변제 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한도 내에서 변제한다고 하는데 현금변제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 보증대상 하자에 대하여 우리공사 내규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비 산정 단가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기초금액(보증대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 추정가격으로 실질적인 하자보수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임)을 산정하고, 이에 현금변제시 적용율(법원 책임제한 비율, 공공기관 공사 평균낙찰률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실질적인 하자보수 금액)으로 현금변제를 합니다.
* 현금변제금액 = 기초금액 × 현금변제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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