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배경 : 정부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08.8.21)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매입한도

  • 총 매입 한도 : 5조원(순차적 매입)
  • 매입 신청인별 매입한도 : 2천억원

    매입한도는 매입시점의 잔액기준

매입대상

  •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 사업장
  • 공정율 30% 이상인 사업장

    신청사업장의 미분양세대 중 일부 매입 가능

매입방식 - 환매조건부 매입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매입한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
  • 환매
    • 환매가능기간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후 2년 이내이고, 환매가격은 공사가 기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미 환매시 회사가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자금운용수익률 : 환매 기간 동안의 월평균 자금운용 수익률
      • 제비용 : 제세금 및 법무사비용, 채권매입비용 등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Flow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Flow: 구분, 주요 내용, 비고로 구성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매입공고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공고서류작성 기준 및 요령 홈페이지 게시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매입신청

매입신청서류 제출 - 매입신청서 매입주택목록 공정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신청기간 이내
서류제출
  • 본심사 서류 제출

    분양대금수납현황 사업비집행현황 공사비집행 내역서 공사비지급현황 사업수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P F대출약정서 P F확약서 금융거래 상황확인서 등

통상 2주이내
본심사

현장확인 - 공사진행현황 인근시세 및 입지여건 등

제출서류 확인 - 작성기준 준수 여부 및 계수 확인

심사조서작성

매입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의결 - 외부 매입심의위원회 개최후 심사위원회 부의 사장승인

통상 2주이내
본심사 결과통보

본심사 결과는 유선 및 문서통지

즉시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사업관리약정서 공동계좌날인양도각서 공사포기각서 등

통상 1주이내
대금지급 및 환매관리

매입대금 및 일반분양수입금

세대별 환매(매입가격+자금운용수익율+제비용)

환매기간내
미환매주택의 매각 및 임대

환매기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경과시 취득 - 매각 또는 임대

매각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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