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사업
개요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배경 : 정부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08.8.21)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매입한도
- 총 매입 한도 : 5조원(순차적 매입)
- 매입 신청인별 매입한도 : 2천억원
매입한도는 매입시점의 잔액기준
매입대상
-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 사업장
- 공정율 30% 이상인 사업장
신청사업장의 미분양세대 중 일부 매입 가능
매입방식 - 환매조건부 매입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매입한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
- 환매
- 환매가능기간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후 2년 이내이고, 환매가격은 공사가 기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미 환매시 회사가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자금운용수익률 : 환매 기간 동안의 월평균 자금운용 수익률
- 제비용 : 제세금 및 법무사비용, 채권매입비용 등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Flow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매입공고 |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공고서류작성 기준 및 요령 홈페이지 게시 |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
| 매입신청 |
매입신청서류 제출 - 매입신청서 매입주택목록 공정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청기간 이내 |
| 서류제출 |
|
통상 2주이내 |
| 본심사 |
현장확인 - 공사진행현황 인근시세 및 입지여건 등 제출서류 확인 - 작성기준 준수 여부 및 계수 확인 심사조서작성 매입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의결 - 외부 매입심의위원회 개최후 심사위원회 부의 사장승인 |
통상 2주이내 |
| 본심사 결과통보 |
본심사 결과는 유선 및 문서통지 |
즉시 |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사업관리약정서 공동계좌날인양도각서 공사포기각서 등 |
통상 1주이내 |
| 대금지급 및 환매관리 |
매입대금 및 일반분양수입금 세대별 환매(매입가격+자금운용수익율+제비용) |
환매기간내 |
| 미환매주택의 매각 및 임대 |
환매기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경과시 취득 - 매각 또는 임대 |
매각완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