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공공에서 사업진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관리제도 도입배경과 취지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확보, 공사비절감,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
  1. 01
    일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미비
    • -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의 유착으로 불투명한 사업진행 가능성
    • -  조합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관련의존
    • -  조합원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2. 02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부담 가중
  3. 03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대두
  4. 04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제외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지정고시일 기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조례 시행일(2010.7.16)기준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2010.10.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지원

적용범위

정비구역 지정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조합이 원할 경우 시공자선정 이후에도 공공관리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위탁관리자가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위탁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

공공관리의무
  • 업무기간 : 정리계획수립후 ~ 시공자 선정/계약
  • 업무주체 : 구청장이 직접수행(구청장이 공공관리자 지정가능)
  • 비용부담 : 구청장
공공관리 선택가능(조합)
  • 업무기간 : 시공자 선정/계약후 ~ 사업완료(공사지원)
  • 업무주체 : 조합, 구청장이 공공관리자 지정시 공공관리자 업무지속에 대해 조합이 결정
  • 비용부담 : 조합
공공관리비용지원
공공관리비용지원 : 구분, 비용부담, 지원항목 요약
구분 비용부담 지원항목
시공자 선정단계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부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공공관리 위탁수수료 등
시공자 선정이후 조합부담 (공공에서 융자가능)

참고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 정비사업자금(조합추진위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이주비)을 지자체 예산으로 조합에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시와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2010.6)한 정비사업추진자금 융자수탁 기관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수탁 바로가기

정비사업관련업체 선정방법

정비사업관련업체 선정방법 : 구분, 선정방법 요약
구분 선정방법
시공자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 (2010.10.1일부터 적용)
설계자 추진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하거나 경쟁입찰로 선정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내용

  •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선정(향후 조합이 승계/변경 가능) 및 추진위구성비용 부담
  • 시공자등 협력업체 주도의 사업진행에서 탈피하여 주민 주체적으로 사업진행
  •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시 실적제한 등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 설계자 선정을 2회에서 1회로 변경
  • 시공자 업무범위에 철거공사를 포함
  • 시공자 선정시 인가받은 설계내역에 따라 입찰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화 (의무공개항목 : 현행 7개→15개)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공정한 투표로 주민대표선출
  • 위탁관리등으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가능
  •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이주비등 조합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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