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란

  •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
  • 공공관리자 = 정비계획 수립권자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공공관리자의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설계자 및 시공자 외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조치

위탁관리자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위탁관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SH공사, L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정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서 정한 공공관리 위탁관리자입니다.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관리자 = 공공관리자

  • 자치구의 공공관리 행정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관리자는 협약에 따른 위탁범위 내에서 공공관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공공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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