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위탁업무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서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정비사업의 구분
| 사업유형 | 기반시설 | 용도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 비고 |
|---|---|---|---|---|
| 재개발사업 | 열악 | 주거지역 | 밀집 | 주거환경개선 |
| 재개발사업 | 양호 | 주거지역 | 밀집 | 주거환경개선 |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 열악 | 주거지역 | 과도하게 밀집 | 주거환경개선 |
| 도시환경정비사업 | - | 상업공업지역 | - | 도시환경개선 |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절차도
- 01기본계획수립
- 주민공람
- 특별, 광역시장 등 계획수립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구간
- 02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 시장군수 정비계획 수립
- 시도지사 정비구역 지정승인
- 안전진단 (재건축)
- 주민설명회 공람
- 03추진위원회 승인
- 과반수 동의
- 정비업자 선정
- 04조합설립인가
- 토지 등 소유자의 3/4토지면적 1/2동의
- 조합정관작성 및 창립 총회
- 05사업시행인가
- 이주대책
- 건축심의
- 06시공자 선정
- 경쟁입찰
- 조합총회 선정
- 07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
- 감정평가
- 관리처분 계획수립
- 08철거/착공
- 이주
- 철거신고
- 착공신고
- 09준공/입주
- 준공검사
- 입주통지
- 잔금정산
- 등기
- 10정산/해산
- 정산금 산정
- 정산금 징수
- 지금조합 해산
- 01기본계획수립
-
- 주민공람
- 특별, 광역시장 등 계획수립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구간
- 02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
- 시장군수 정비계획 수립
- 시도지사 정비구역 지정승인
- 안전진단 (재건축)
- 주민설명회 공람
- 03추진위원회 승인
-
- 과반수 동의
- 정비업자 선정
- 04조합설립인가
-
- 토지 등 소유자의 3/4토지면적 1/2동의
- 조합정관작성 및 창립 총회
- 05사업시행인가
-
- 이주대책
- 건축심의
- 06시공자 선정
-
- 경쟁입찰
- 조합총회 선정
- 07관리처분인가
-
- 분양신청
- 감정평가
- 관리처분 계획수립
- 08철거/착공
-
- 이주
- 철거신고
- 착공신고
- 09준공/입주
-
- 준공검사
- 입주통지
- 잔금정산
- 등기
- 10정산/해산
-
- 정산금 산정
- 정산금 징수
- 지금조합 해산
정비사업 참고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 http://development.seoul.go.kr |
|---|---|
|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 http://cleanup.seoul.go.kr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 http://www.realtyprice.kr/notice/ |
| 아파트 실거래가(국토교통부) | http://rt.molite.go.kr/ |
| 부동산정보통합포털 온나라 | http://www.onnar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