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고 정의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 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2. 주채무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3. 주채무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4. 주채무자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5. 주채무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6. 6. 발주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주채무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7.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8. 8.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9. 9.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사항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1.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 또는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결제 되지 않은 때)에 그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2. 보증회사가 선급금 또는 기성금 수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기성내역 및 대금 수령 내용(어음의 경우 어음사본 첨부)

제출서류

  •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1.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회사 소정양식 다운로드
    2.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3. 보증사고로 인한 청구금액계산서 및 손해액입증서류
      • 각 회차별 기성청구 및 내역서
      • 선급금 및 기성금수령 입증서류*

        영수증(입금증), 세금계산서, 어음수령 시 어음사본, 전자어음 수령 시 관련 대출실행내역조회서

      • 공사타절 기성검사서(공사기성정산서) 및 내역서,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또는 공사비정산합의서)
    4. 4.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통지서 또는 합의서
    5. 5. 사업주체에 대한 직불청구서 및 사업주체 회신내용
    6. 6. 하도급공사 관련 면허등록수첩 사본
    7. 7.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계약 확인 가능한 계약문서, 계약조건(일반, 특수), 내역서 포함

    8. 8. 기타 보증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보증이행 시 제출서류
    1. 1. 대위변제증서(영수증 겸용) 보증회사 소정양식 다운로드
    2. 2. 보증서 원본
    3.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4. 4.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통장사본
    5. 5. 주채무 관련 원인 및 담보관련 서류
    6. 6. 어음거래인 경우 어음실물 또는 대출금상환증서
    7. 7. 기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하도급채권 등 권리포기 및 채권양도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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