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금액

  •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보증금액 한도 내)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인정한 금액
    ※ 「보증사고 발생 시 기성인정 기준」
    • 사업주체 및 보증회사가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 기준
    • 위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가 보증대상 공사를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한 때에는 보증사고 직전 사업주체가 주채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사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사 기준
  • 단, 다음의 경우는 이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1. 1.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2.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3.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또는 보증회사가 해당사업장의 분양보증 보증사고를 사유로 공사 중단을 통지한 이후에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
    4. 4. 주채무자의 기성 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5.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6. 6. 하도급대금 중 보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증가된 금액
    7. 7.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지체상금책임 또는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액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