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1.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3. 주채무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제·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
  4. 4.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이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는 등 관련법령상 적법한 하도급계약이 아닌 경우
  5. 5. 보증서 발급일 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6. 6. 약관 제6조 제3항 또는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증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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