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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사고의 정의 및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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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검색초기화

본 진단을 통해 고객님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함)의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보증채무이행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이행 주요 청구요건 요약

아래의 빈칸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차주택(전셋집)에 이사한 일자 [] 예)2021-06-16
② 전입신고 일자 [] 예)2021-06-16
③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예)2021-06-16
최종 취득일자 계산

고객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최종 취득일자는 [ ] 입니다.

※ ①∼③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1.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차주택(전셋집)의 소유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가 동일합니까? 도움말

예
아니오
- 1-1. 임차주택(전셋집)의 소유자가 변경된 일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접수일 기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이 여러번 이루어졌을 경우 최초 변경일 기준)
  
  임차주택 소유자 변경일 [ ]
  입력완료

2. 전세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전셋집)에서 전출(주민등록 이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보증가입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습니까?
(보증가입 당시 공사가 보증가입요건 충족 범위 내의 선순위채권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아니오” 선택) 도움말

예
아니오
- 3-1. 보증가입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설정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접수일 기준)이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최종 취득일자보다 늦은 날입니까?
  
  예
  아니오

4. 임차주택(전셋집)에 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4-1. 경매 또는 공매 발생사실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통지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4-2. 발생한 경매 또는 공매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직접 배당참가 하셨거나, 공사가 배당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까? 도움말
  
  예
  아니오

5.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습니까? 도움말

예
아니오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셨습니까? 도움말

예
아니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누적 조회 : 5,731 건

보증이행 주요 청구요건 요약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대항력 취득의 유효성: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승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을 경우 권리침해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당시 공사가 보증가입요건 충족 범위 내의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방함)

4. 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변경 확인방법

도움말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고)

권리침해 사항 확인방법

도움말

* 배당참가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합니다.

도움말

* 갱신 거절 통지방법에 대한 안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전자문서(문자메세지 등)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계약종료(갱신거절)의 통지를 발송하고 계약종료(갱신거절)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전원에게 계약종료(갱신거절)의 통지를 발송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도움말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고)
※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전출로 인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침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사실을 즉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배당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변제권 상실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배당완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전세보증금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포함)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공매 진행 중,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일 이전에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셔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갱신거절)의 통지(도달 포함)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은 보증 이행대상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로, 이행청구 접수 후 공사 관할 영업점의 이행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전세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공사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가능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변경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향후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변경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 보증조건변경(임대인 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변경 신청은 보증 가입한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변경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향후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행 청구요건 안내

변경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 보증조건변경(임대인 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변경 신청은 보증 가입한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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