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정의

  1.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 제공 안내

우리공사는 임차인께서 보증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중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해드리고자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 신청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관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3.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4. 등기신청 대상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1부
  5.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목적물 소재지별 관리센터 및 연락처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사고별 제출서류로 구성
센터명 전세목적물 소재지 대표번호 주소
서울북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강동구,송파구
  •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광주시,성남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하남시,가평군,양주시,여주시,연천군,포천시,양평군
  • 강원도 전역
02-6021-8669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T타워)
서울동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 경기도 과천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오산시,의왕시,평택시,화성시
02-2050-7884 062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5층(역삼아이타워)
서울서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 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전역
02-6123-8239 072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전경련회관)
영남관리센터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전역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역
051-922-7439 4730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7층(부전동, 교보생명빌딩)
중부관리센터
  • 광주광역시,전라남북도제주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역
042-479-8539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한화생명 둔산사옥)

※ 전세목적물의 최종 소유자 및 공사의 대위변제 현황에 따라 실제 업무 관할은 전세목적물 관할 관리센터와 상이할 수 있음

제출서류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사고별 제출서류로 구성
공통
  1.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공사 소정양식
  2. 2) 전세계약서 원본(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3.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4. 4)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5) 대위변제증서공사 소정양식
  6. 6)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첨부)*
  7. 7)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공사 소정양식
  8. 8)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공사 소정양식
  9. 9)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공사 소정양식
  10. 10) 인감 증명서 2부(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11. 11) 신분증 사본(앞, 뒤)
보증사고 ①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사고 ②의 경우

전세권 배당요구 권리신고서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이행심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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