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정의

  1.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보증사고정의-책임내용

  1.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제출서류-환급이행 시 제출서류

  • 환급이행청구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계좌입금의뢰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대위변제증서(영수증 겸용다운로드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
  • 임차인(보증채권자) 동의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다운로드 바로가기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확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지급계좌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
  • 임대료/관리비 완납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종료 증빙 서류 (내용증명, 퇴거신청서 등)
  • 퇴거점검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배당금 수령 위임장
  • 원상복구비용 정산 서류
  •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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