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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제목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작성일
2020-03-31
조회
6151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 03. 31(화)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수도관과 지방으로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으로 구성
구분	세부지역(시 · 군 · 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5개)	△경기	양주시	’20.01.05∼’20.06.30	➃
		평택시	’18.06.01∼’20.09.30	➁,➃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20.07.31	➃
		안성시	’16.10.17∼’20.09.30	➁,➃
	△인천	중구	’18.10.01∼’20.07.31	➃
지방 (30개)	△부산	영도구	’19.03.05∼’20.05.31	➃
		부산진구	’19.03.05∼’20.09.30	➁,➂,➃
		기장군	’19.02.01∼’20.05.31	➃
	△대구	달성군	’18.09.01∼’20.08.31	➃
	△대구	서구	’20.02.05∼’20.07.31	➃
	△울산	남구	’19.08.05∼’20.04.30	➃
	△강원	고성군	’20.03.05∼’20.09.30	➂,➃
		강릉시	’19.08.05∼’20.05.31	➃
		춘천시	’19.04.05∼’20.09.30	➁,➃
		원주시	’18.04.01∼’20.08.31	➃
		동해시	’17.11.01∼’20.09.30	➁,➃
	△충북	청주시	’16.10.17∼’20.07.31	➃
	△충북	증평군	’20.02.05∼’20.09.30	➀,➁,➂,➃
	△충남	당진시	’18.09.01∼’20.09.30	➁,➃
		서산시	’17.12.01∼’20.09.30	➁,➃
		천안시	’17.02.01∼’20.05.31	➃
	△전남	목포시	’19.12.05∼’20.06.30	➃
	△전남	영암군	’18.10.01∼’20.09.30	➁,➃
	△경북	영천시	’18.11.01∼’20.09.30	➁,➃
		구미시	’17.09.01∼’20.09.30	➁,➃
		김천시	’16.12.01∼’20.09.30	➁,➃
		경주시	’16.11.04∼’20.09.30	➁,➃
		포항시	’16.10.17∼’20.07.31	➃
	△경남	양산시	’18.07.01∼’20.09.30	➁,➃
		통영시	’18.01.01∼’20.09.30	➁,➃
		김해시	’17.08.01∼’20.08.31	➃
		사천시	’17.06.01∼’20.09.30	➁,➃
		거제시	’17.02.01∼’20.09.30	➁,➃
		창원시	’16.10.17∼’20.09.30	➁,➃
	△제주	서귀포시	’19.10.05∼’20.09.30	➁,➃

* '20.03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0개(적용기간 : 2020.09.30.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5개로 총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구분	예비심사	사전심사
심사 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 대상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²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예비심사 대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²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심사 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심사 신청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신탁 사업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심사대상 구분		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	예비심사 대상	▷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	사전심사 대상	▷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예비 (사전)심사	신청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심사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결과통지	·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년 0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2.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파일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_202003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