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²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예비심사 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²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 신탁 사업 : 위탁자
•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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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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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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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1.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