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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제목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작성일
2018-06-29
조회
5301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8. 06.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수도관과 지방으로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으로 구성
구분	세부지역(시 · 군 · 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4개)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18.09.30	➀,➃
		평택시	’18.06.01∼’18.08.31	➃
		김포시	’18.04.01∼’18.09.30	➀,➁,➃
		안성시	’16.10.17∼’18.09.30	➁,➃
지방 (20개)	△부산	서구	’18.04.01∼’18.07.31	➃
	△강원	원주시	’18.04.01∼’18.09.30	➁,➂,➃
	△강원	동해시	’17.11.01∼’18.09.30	➁,➂,➃
	△충북	청주시	’16.10.17∼’18.09.30	➁,➃
	△충남	보령시	’18.02.01∼’18.09.30	➂,➃
		서산시	’17.12.01∼’18.09.30	➁,➃
		당진시	’17.12.01∼’18.07.31	➃
		천안시	’17.02.01∼’18.09.30	➁,➃
	△전북	전주시	’18.07.01∼’18.09.30	➀,➂
	△경북	안동시	’18.03.01∼’18.09.30	➁,➂,➃
		구미시	’17.09.01∼’18.09.30	➁,➃
		김천시	’16.12.01∼’18.09.30	➁,➃
		경주시	’16.11.04∼’18.09.30	➁,➃
		포항시	’16.10.17∼’18.09.30	➁,➃
	△경남	양산시	’18.07.01∼’18.09.30	➀,➂
		통영시	’18.01.01∼’18.09.30	➁,➂,➃
		거제시	’17.02.01∼’18.09.30	➁,➃
		사천시	’17.06.01∼’18.09.30	➁,➃
		김해시	’17.08.01∼’18.09.30	➁,➃
		창원시	’16.10.17∼’18.09.30	➁,➃

* 6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 2018.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3개(적용기간 : 2018.06.30. 또는 2018.07.31.까지)로 총 24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주)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
- 주) 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본부지)
- -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주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주2)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주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주2)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하는 부지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단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18년 06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파일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_201806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