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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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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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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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96
제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5. 31(수)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파란색 적용기간 ‘17.8.31까지, 녹색 적용기간 ‘17.7.31까지
| 구분 | 세부지역(시 · 군 · 구) | 적용기간 |
|---|---|---|
| 수도권 (9개) | △경기 양주시 | ’17.06.01∼’17.08.31 |
| △경기 오산시 | ’17.05.01∼’17.08.31 | |
| △인천 연수구 | ’17.03.01∼’17.07.31 | |
| △경기 화성시 | ’17.03.01∼’17.08.31 | |
|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 ’17.02.01∼’17.07.31 | |
| △경기 용인시 | ’17.02.01∼’17.08.31 | |
|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 ’16.10.17∼’17.08.31 | |
| 지방 (16개) | △강원 강릉시, 광주 광산구,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 ’17.06.01∼’17.08.31 |
| △제주 제주시 | ’17.05.01∼’17.08.31 | |
| △충남 서산시 | ’17.04.01∼’17.07.31 | |
|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16.10.17∼’17.08.31 | |
| △전북 전주시 | ’16.11.04∼’17.07.31 | |
| △경북 경주시 | ’16.11.04∼’17.08.31 | |
| △경북 구미시 | ’16.12.01∼’17.07.31 | |
| △경북 김천시 | ’16.12.01∼’17.08.31 | |
| △강원 원주시 | ’17.01.02∼’17.08.31 | |
| △충남 천안시 · 예산군, △경남 양산시 · 거제시 | ’17.02.01∼’17.08.31 |
*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 미분양증가, ② 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 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개(적용기간 : 2017.08.31.까지), 상기 ① ~ 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 모니터링 필요지역 5개(적용기간 : 2017.07.31까지)로 총 29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 군 ·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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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미분양 우려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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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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