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작성일
    2017-05-31
  • 조회
    4096

제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5. 31(수)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파란색 적용기간 ‘17.8.31까지, 녹색 적용기간 ‘17.7.31까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수도관과 지방으로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으로 구성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
수도권
(9개)
△경기 양주시’17.06.01∼’17.08.31
△경기 오산시’17.05.01∼’17.08.31
△인천 연수구’17.03.01∼’17.07.31
△경기 화성시’17.03.01∼’17.08.31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17.02.01∼’17.07.31
△경기 용인시’17.02.01∼’17.08.31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16.10.17∼’17.08.31
지방
(16개)
△강원 강릉시, 광주 광산구,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17.06.01∼’17.08.31
△제주 제주시’17.05.01∼’17.08.31
△충남 서산시’17.04.01∼’17.07.31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16.10.17∼’17.08.31
△전북 전주시’16.11.04∼’17.07.31
△경북 경주시’16.11.04∼’17.08.31
△경북 구미시’16.12.01∼’17.07.31
△경북 김천시’16.12.01∼’17.08.31
△강원 원주시’17.01.02∼’17.08.31
△충남 천안시 · 예산군, △경남 양산시 · 거제시’17.02.01∼’17.08.31

*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 미분양증가, ② 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 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개(적용기간 : 2017.08.31.까지), 상기 ① ~ 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 모니터링 필요지역 5개(적용기간 : 2017.07.31까지)로 총 29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주)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 주)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 군 ·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로 구분, 선정요건으로 구성
구분범주선정요건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1.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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