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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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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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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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13
제1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9.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적용기간 : 파란색(’17.12.31), 녹색(‘17.11.30) 주황색(‘17.10.31)
| 구분 | 세부지역(시 · 군 · 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
|---|---|---|---|
| 수도권 (6개) | △경기 안산시 | ’17.08.01∼’17.10.31 | ④ |
| △경기 양주시 | ’17.06.01∼’17.10.31 | ④ | |
|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 ’17.03.01∼’17.12.31 | ②,④ | |
| △경기 용인시 | ’17.02.01∼’17.11.30 | ④ | |
| △인천 중구 | ’16.10.17∼’17.12.31 | ②,④ | |
| △경기 안성시 | ’16.10.17∼’17.12.31 | ②,④ | |
| 지방 (16개) | △경북 구미시 | ’17.09.01∼’17.12.31 | ②,④ |
| △경남 김해시 | ’17.08.01∼’17.12.31 | ①,④ | |
| △울산 남구 | ’17.08.01∼’17.12.31 | ①,③,④ | |
| △충북 충주시 | ’17.08.01∼’17.12.31 | ①,③,④ | |
| △경남 사천시 | ’17.06.01∼’17.12.31 | ①,②,④ | |
| △제주 제주시 | ’17.05.01∼’17.11.30 | ④ | |
| △충남 천안시 | ’17.02.01∼’17.12.31 | ①,②,③,④ | |
| △충남 예산군 | ’17.02.01∼’17.12.31 | ②,④ | |
| △경남 거제시 | ’17.02.01∼’17.12.31 | ②,④ | |
| △경북 김천시 | ’16.12.01∼’17.12.31 | ②,④ | |
| △전북 전주시 | ’16.11.04∼’17.12.31 | ①,③,④ | |
| △경북 경주시 | ’16.11.04∼’17.12.31 | ②,④ | |
| △충북 청주시 | ’16.10.17∼’17.12.31 | ②,③,④ | |
| △충남 아산시 | ’16.10.17∼’17.12.31 | ②,④ | |
| △경남 창원시 | ’16.10.17∼’17.12.31 | ②,④ | |
| △경북 포항시 | ’16.10.17∼’17.12.31 | ②,③,④ |
* 9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18개(적용기간 : 2017.12.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7개(적용기간 : 2017.10.31. 또는 2017.11.30.까지)로 총 22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기타부지 제외)주)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
- 주) 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상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본부지)
- -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주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주2)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주1) 사업주체 변경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하는 부지
- 주2)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후 사업주체 변경시 변경된 최종 사업주체가 대상임
- (심사신청)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17년 9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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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미분양 우려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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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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