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거주·관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보증책임시기: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보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에 따라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청기간, 보증한도, 보증조건, 기타로 구성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집단취급승인
    •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보증대상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70~100% 이내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19.11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산정된 보증료 이외 별도의 위탁수수료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위탁기관(위탁금융기관,위탁공인중개사 등)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위탁금융기관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셨다면,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위탁금융기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가입 제한 안내

  • - 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18.9.13대책)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좌 동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좌 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좌 동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좌 동 >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19.6.30까지 신청건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연립 다세대
    1.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3.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1.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3.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1.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3.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4. ④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 ① ② ③ ④ 중 선택 적용
    1.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3.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적용대상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보증료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보증료 분납 및 할인 미적용

    • 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신용등급
      AA 이상 A+ A-
      ~ BBB+
      BBB- BB+
      ~ CC
      C,D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056% 0.066% 0.089% 0.146% 0.282% 0.606%
      80% 초과 0.066% 0.090% 0.148% 0.286% 0.617% 1.421%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057% 0.068% 0.094% 0.157% 0.309% 0.672%
      80% 초과 0.067% 0.092% 0.152% 0.297% 0.643% 1.486%
      기타 80% 이하 0.059% 0.072% 0.105% 0.183% 0.370% 0.820%
      80% 초과 0.069% 0.096% 0.163% 0.322% 0.703% 1.632%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057% 0.067% 0.092% 0.152% 0.297% 0.642%
      80% 초과 0.067% 0.091% 0.150% 0.292% 0.631% 1.456%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057% 0.069% 0.097% 0.164% 0.324% 0.707%
      80% 초과 0.067% 0.093% 0.155% 0.303% 0.657% 1.521%
      기타 80% 이하 0.059% 0.073% 0.107% 0.189% 0.385% 0.855%
      80% 초과 0.069% 0.097% 0.165% 0.328% 0.717% 1.667%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0.057% 0.068% 0.095% 0.160% 0.316% 0.688%
      80% 초과 0.067% 0.092% 0.153% 0.300% 0.650% 1.502%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0.058% 0.070% 0.100% 0.172% 0.343% 0.754%
      80% 초과 0.068% 0.094% 0.158% 0.311% 0.676% 1.567%
      기타 80% 이하 0.060% 0.075% 0.111% 0.197% 0.404% 0.902%
      80% 초과 0.070% 0.099% 0.168% 0.336% 0.736% 1.713%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할인율 40% 할인 (각 호별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제6호(한부모가족), 제10호(단독세대주인 고령자)의 경우 60% 할인
    • 제1호(저소득)의 보증신청인이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일 경우 50% 할인
    • 제5호(신혼부부)의 보증신청인이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충족시 50%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2.13. 시행)에 따른 안내

  •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 - 적용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 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서류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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