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

• 4. 보증료 수취

  •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 5.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예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전세계약기간 2018.1.1. ~ 2019.12.31.(2년)

• 예제) 2018.1.1.~2019.12.31.(전세계약 2년), 보증신청일 당시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

  구 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현행)	미분양관리지역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후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
  보증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수취 (보증서 발급일 ~ ’20.1.31의 기간으로 보증료 수취)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보증기간을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18.1.1 ~ ’20.1.31의 기간으로 보증료 수취)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기간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1. 신청요건

  • 지역 :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외)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

• 4. 보증료 수취

  •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 5.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①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좌 동 >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좌 동 >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좌 동 >
  ④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좌 동 >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19.6.30까지 신청건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연립 다세대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 다가구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 ① ② ③ ④ 중 선택 적용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적용대상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 의 비율에 따라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구분, 할인율로 구성됨

  구분	할인율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 이 ‘주택가격’의 70% 초과 80% 이내	10%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60% 초과 70% 이내	20%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30%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40% 할인 (각 호별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제6호(한부모가족), 제10호(단독세대주인 고령자)의 경우 60% 할인 제1호(저소득)의 보증신청인이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일 경우 50% 할인 제5호(신혼부부)의 보증신청인이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충족시 50%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료 해당없음)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서류제출 불필요

※ 세액공제 적용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 세액공제 적용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종류	세액공제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인용)	o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사업자형)	x

※ 세액공제 적용상품(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 세액공제 적용상품(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보증종류	세부분류	발급여부	세액공제 여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차인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o	o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o	x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주택사업자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o	x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o	x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공공임대주택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x	x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