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1. 신청요건

  • 지역 :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외)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적용대상 : '19.7.29일부터 '21.7.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①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좌 동 >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좌 동 >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좌 동 >
  ④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좌 동 >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19.6.30까지 신청건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19.6.30까지 신청건	’19.7.1부터 신청건
  연립 다세대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①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 ① ② ③ ④ 중 선택 적용	①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적용대상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