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검토
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 품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품질기준 및 품질점검 시행
-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품질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을 사업에 선 반영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점검 시행으로 임대리츠 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품질점검 절차 개선
- 단,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품질기준(마감재 등)은 Hurdle 수준으로 운용
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절차
- • (사전준비)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양식에 따라 주택품질현황을 작성하여 사업계획 점검 시 제출
- • (사업진행) 착공신고, 설계변경, M/H점검, 시공실태점검 시행에 따른 품질적정성 검토
- • (사업준공) 공사준공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서류 포함) 시행 및 공사목적물 인수의 적정성 검토
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주요내용
| 시기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사전 준비 단계 |
적용 마감재 |
• 민간 사업자가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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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2-1 |
| 공동주택 5대하자 |
• 민간 사업자가 [양식8. 적용기준]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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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House |
•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비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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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단계 |
착공신고 | • 공사 착공*시 관련사항을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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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2-2 |
| 설계변경 | • 변경사업승인 및 경미한 변경(단순 설계오류,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 사항을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
양 식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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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 점검 |
• 임차인 모집공고를 위한 모델하우스 준공 전 사업제안서, 실시설계도서, 인근분양마감 수준을 고려하여 子리츠 검토결과 제출시 母리츠가 점검 시행 |
양 식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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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실태 점검 |
• 공정율 50~60% 시점기준 사업관리, 공정, 시공, 품질, 안전, 환경에 대해 母리츠가 시공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
양 식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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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공 단계 |
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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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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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