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4.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1.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2.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3.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1.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2.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19~39세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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