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후보지발굴(LH) → ② 사업지선정 및 공모기준 마련→ ③ 사업자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④ 사업계획협의(HUG, 민간사업자) → ⑤ 기금출자심사(기투위) → ⑥ 리츠영업인가(부동산산업과) → ⑦ 주택사업승인 → ⑧ 입주자모집·착공

공모 절차

(공모는 LH(또는 공공택지 소유자)에서 주관하여 시행)

공모 공고
참여의향서 제출

공모기간, 공모절차, 공모기준 등을 공고하고, 시세조사를 위한 공모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조사된 시세에 따른 개발계획, 임대계획, 재무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1,2차 평가)

계량지표는 LH에서,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임대계획(330점), 개발계획(320점), 재무계획(200점) 등 비계량평가 중심의 1차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 시

  • * 민간참여비율(50점), 건축사업비(100점) 등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1, 2차 합계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구조

자기자본20%, 타인자본80%이고 자기자본 중 50∼70%기금(모리츠)이 출자하는 구조(공모지침에 반영)

 

    1. *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중이 높을수록 계량평가에서 고득점(총 1,000점 중 50점)
  1. - 과도한 매각차익 방지를 위해 기금출자심사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초과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추가 배당
    1. * 최근 완료된 공모사업의 일반적 내용으로 공모지침 변경시 수정될 수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공모) 절차 및 대상

절차구분 대상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참가의향 업체
사업신청 사업신청자
평가(1차, 2차) LH 내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리츠 설립 우선협상대상자
기금 출자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영업인가 국토교통부
사업약정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 HUG,
리츠의 이해관계인
리츠 출자 민간사업자, 기금
토지매매계약 체결 리츠와 LH
입주자 모집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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