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
사업개요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 → ② 지구지정 → ③ 지구계획 승인 → ④ 사업시행 順
- - 다만, 공공기관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추가
- * 택지공모사업에 준하여 실시할 예정
- -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기금출자를 요청하는 경우
- ① 지구지정 이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 ②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한 임대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 ③ 임대주택건설 이후 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하는 절차 추가
공급촉진지구 – 공공주택지구 비교
|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
| 주택공급 | • 공공지원(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
• 공공주택(50% 이상) 공공임대(20% 이상) •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
| 공급가격 | •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감정평가 금액 - 주거지원대상계층 공급분 조성원가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 분양주택 건설용지 :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
•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용지 : 공급촉진지구와 동일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조성원가 이하) - 60㎡ 이하(60%) 60~85㎡ (60~80%) 85초과(감정가) • 분양주택 임대주택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 사업절차 | • 지구지정 → 지구계획(통합심의) | • 지구지정 → 지구계획(통합심의) |
| 관련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 제안 단계 |
지구지정 제안 (제안자 → 지정권자) |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제안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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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지정권자 → 제안자) |
•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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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정 단계 |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24조) • 별도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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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2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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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시?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 국토교통부장관: 지구 지정 및 GB 해제(중도위에서 동시 진행) • 시?도지사: 지구지정(시도위), GB 해제(중도위 또는 시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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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
• 관보 고시 및 시행자 지정(법 제23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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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계획 승인 단계 |
관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
• 지구계획서 작성(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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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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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2조) • 도시계획, 교통, 산지, 재해, 학교, 경관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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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권자) |
• 인허가 의제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일 이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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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정권자) |
•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 GB 해제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환원(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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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사업 단계 |
주택건설사업 승인 | • 건폐·용적률·층수 완화 •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시설과 복합개발 허용 •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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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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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 (시행자) |
• 일반공급(80%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무주택,소득 120%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