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임차인 확약서

임차인 확약서

본인은 전세피해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피해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아래 금액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회수금액 변동에 따라 피해금액이 보증금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체없이 알리겠습니다.

* 회수금액 변동으로 피해금액이 보증금(원금)의 30% 미만일 때 피해확인서(조건부 포함)는 이용 불가

- 임대차계약기간: 20  .    .    . ~   20   .    .     .

-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A):                    원

- 회수 보증금(B):                      원

- 미회수금액 및 피해(예상)금액(A-B):                      원

2.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통정(허위·이면 계약 작성 협조 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일부보증 이행 받은 자 또는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면책통보 받은 자 제외

4.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거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히, 경매 진행 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치르기 전 금융·주거지원 등을 통해 퇴거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유의

5. 본인이 전세피해자로 확인받기 위해 기술한 피해사실(기회수 금액 등) 및 제출서류가 거짓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재선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6. (해당자)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으로 인하여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 시에 계약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겠습니다.

7. (해당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될때까지 연장시마다 임차권등기 미설정 사유 및 변동사실을 신고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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