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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호]  (제28조 관련)<개정 2020.12.18., 2022.2.8., 2024.5.16., 2024.7.24.><별지서식 제4호에서 이기 2021.7.26.>

분할상환 약정서(개인보증상품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본인(약정인)은 귀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및 상환내용에 대한 아래 약정사항을 숙지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약정인	성명		직업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확인	(인)
	주소 (실거주지)
분할 상환 약정	채무금액
	분할상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비균등분할상환			상환 기일	매월 _____일 매분기_____일

제1조 채무상환 계획

본인은 귀사에 대한 상기 채무내용[보증서(보증서번호 00000000-000-0000000) 관련]을 확인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귀사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2조 약정유효기간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본인이 제6조에 따른 약정의 실효 없이 최종 회차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지연이자 등

① 이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분할상환금액 중 원금에 대하여 연 ______%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회차별 분할상환금액과 동시에 상환하겠습니다.

② 이 약정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상의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분할상환금액 중 원금에 대하여, 지체된 일수에 대하여 연_____%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

③ 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상환기일로 하며 변경된 상환기일까지의 제1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제4조 충당순서 등

① 본인은 본인, 타 채무관계자 및 제3자로부터 귀사가 회수하는 금액을 귀사의 내규에 따라 충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분할상환 약정을 위해 납부한 원금, 비용 및 지연배상금은 법정충당순서(비용,지연배상금,원금 순)에 따라 충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이 약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및 기타 사유에도 불구하고 기 분할상환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④ 귀사가 이 약정에 따른 회차별 상환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 조기 상환(회수)한 경우, 마지막 회차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5조 공사에 대한 대위권 불행사

본인은 귀사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액회수할 때까지 귀사가 주채무자 및 다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 약정의 효력상실

①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귀사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지 않더라도 이 분할상환약정은 소급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약정한 분할상환금을 연속 3회(분기별 상환인 경우 연속 2회) 이상 연체한 때

2. 이 약정 체결 이후 본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이 약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및 기타 사유에도 불구하고 기 분할상환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④귀사가 이 약정에 따른 회차별 상환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 조기 상환(회수)한 경우, 마지막 회차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7조 임차권등기 말소 금지 등

① 본인은 약정대상 채무와 관련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있는 경우 동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② 제3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

③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등 임차권등기 말소를 시도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8조 효력발생

① 이 약정은 귀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붙임  채무 분할상환계획 1부

약정인은 이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이 약정서의 위 각 조항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__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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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개인인 약정인,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은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용목적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제공기관 : 국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을 포함한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사용목적 : 각종 보증, 구상권의 행사(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자료제공범위 : 본인 부동산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4. 동의서 유효기간 :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약정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제공·조회 대상기관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은행 포함)

2. 사용목적 : 각종 보증, 구상권의 행사(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3. 자료제공범위 : 본인 부동산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채무불이행 정보 등

4. 동의서 유효기간 :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약정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 또는 보증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동의자 성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붙	임>	채무 분할상환계획

분할상환계획

채무금액 (분할상환금액)	원금	비용	지연배상금		계
	\	\	\		\
	*분할상환 승인일까지 발생된 지연배상금을 의미하며, 승인일 다음날부터는 분할상환 약정에 의한 이자 별도 적용
분할상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회차)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비균등분할상환(균등상환 후 마지막 회차 일시상환 등)			상환 기일		매월 _____일 매분기_____일

구 분	분할상환 일자	분할상환금액		구 분	분할상환 일자	분할상환금액
		분할상환금	이자			분할상환금	이자
제1회				제11회
제2회				제12회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
제10회				···

※ 분할상환금은 원금, 비용, 지연배상금의 전체 채무액을 포함하며, 이자는 각 분할상환금 중 채무원금에 분할상환승인일 다음날부터 각 분할상환기일까지 분할상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상환기일로 하며 변경된 상환기일까지의 약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회차의 상환금액으로 합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한 이자금액 확인 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약정 상환금액의 부족분 발생시 약정 제6조의 약정효력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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