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1호] <신설 2023.10.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및 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시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e-mail
	전세피해자 정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네 ( 결정번호 : )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 네 ( 확인번호 : )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임을 확인합니다.									확 인 □
피해주택 및 임대인 정보	피해주택 주소	(상기 주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상속진행 정보	상속진행 현황		□ 단독승인 또는 한정승인됨 □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함 □ 모름 □ 기타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여부		□ 네 ( 관리인 : , 사건번호: ) □ 모름
기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안내(HUG, 대한법무사협회, 담당 법무사 등)를 위한 이메일,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자 확약사항
1. 본인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임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단·지원금 반환·재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명 또는 인)
2. 본 사업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의 효율성, 신청인 보수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 최대 15인까지를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단일사건으로 청구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신청인으로서의 협조의무(기한 내 필요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 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 사업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위한 법무사 보수비용과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금’의 최초 지급명령 상 예납금을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인지송달료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추가예납금’을 지급명령하는 경우, 법무사는 공동청구인이 해당금액을 분담하도록 신청인 개인별 납부금액을 고지하며, 본인은 해당금원을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신청인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분을 미납한 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만 청구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일부의 개별 신청으로는 취하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단, 해당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무사에게 지원종료를 신청하여 보수예납금 부담을 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청구인 중 일부가 4번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종료한 경우, 해당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청구인의 부담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상 납부금액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6. 공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1호의 2] <신설 2023.10.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확약서(인터넷신청용)

본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신청하며, 아래의 내용에 대해 확약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자 확약사항

1. 본인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임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단·지원금 반환·재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 사업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의 효율성, 신청인 보수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 최대 15인까지를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단일사건으로 청구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신청인으로서의 협조의무(기한 내 필요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 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 사업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위한 법무사 보수비용과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금’의 보정명령 상 예납금을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인지송달료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추가예납금’을 지급명령하는 경우, 법무사는 공동청구인이 해당금액을 분담하도록 신청인 개인별 납부금액을 고지하며, 본인은 해당금원을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신청인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분을 미납한 자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만 청구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일부의 개별 신청으로는 취하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단, 해당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무사에게 지원종료를 신청하여 보수예납금 부담을 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청구인 중 일부가 4번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종료한 경우, 해당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청구인의 부담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상 납부금액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6. 공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2호] <신설 2023.10.23.>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신청일자 : 년 월 일
귀 공사의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의 신청절차 등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에 대한 법률대리 업무수행 □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처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임대차계약정보, 전세피해정보 등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한 제반정보
보유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통계작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는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행정·공공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 업무수탁자 :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수행하는 대한법무사협회 및 담당법무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정보회사)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용도 □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한 선임청구 업무수행 □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기초자료 및 통계처리
제공·조회할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임대차계약정보, 전세피해정보 등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한 제반정보
제공·조회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일까지 제공·조회됩니다. 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통계작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조회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동 의 자
수집·이용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조회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의 3] <신설 2023.10.23.>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인적사항
위임인 (신청인)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임인 (대리인)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수임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필수)		위 수임인은 귀 공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위임확인 □ (수집·이용 항목)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일 수임인 성명 : (인)

위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수임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한(서류 작성 및 보완 등 일체)을 위임함

첨 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

년      월     일

위임인(전세사기피해자) 성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3호] <신설 2023.10.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신청서

신청인명		주민번호
연락처
관리신청 주택 주소
임대인명		주민번호
상속재산관리인명		연락처
상기인 본인은 관리신청 주택이 매도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니게 됨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종료를 신청합니다.

법무사 확인사항
1. 관리신청주택 매도로 인해, 현재 상속재산관리 재산이 아님	확인함 □
2.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당 사실 통지함	통지함 □
3. 신청인은 미납하거나 납부가 필요한 본인부담금이 없음	확인함 □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법무사 확인란]
성함(상호명)	(서명 또는 인)
법무사등록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법무사협회 요청서식 제1호]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 :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신청인          (인)

법원 귀중

[법무사협회 요청서식 제2호]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으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서 등,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른 확인).

202 .  .  .

위임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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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장

법무사

(전화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동 신청서 등(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제출하는 행위

202 .   .    .

위임인         (날인)

법원 귀중

※ 제출안내 : 제출위임인의 확인서(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