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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력구조부 하자(5,10년차 하자)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작성일
2014-11-19

□ 내력구조부 하자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 판결내용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붕괴 또는 붕괴우려 없는"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또는 5년 [보, 바닥, 지붕] 으로 봄이 상당함

  ○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하자보수보증약관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계획임

첨부 : 대법원 판결문(2012다93619. '14.10.15 선고) 1부.

첨부파일
2012다93619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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