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 조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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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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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최대 80%
※ 담보인정가액 이내에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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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7년 ( 최장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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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금융자/수요자중심형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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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추진하여 업무공간을 마련하려는 개인사업자,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32 Q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노후산단재생지원 기금융자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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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별개의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노후산단재생지원 기금융자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중복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융자 상품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노후산단 재생지원 기금융자
ㅇ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자금 융자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융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ㅇ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ㅇ 상가 리모델링자금
ㅇ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ㅇ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
- 31 Q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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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단지 재생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토지매입비, 공장건설비를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토지매입비와 공장건설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의한 반파·전파 공장을 동일 산단 내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30 Q 민간사업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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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사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시세 이하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공공성 확보와 지자체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29 Q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기금융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사업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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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에 의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6. (생 략)
③˜⑥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 략)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28 Q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무엇인가요?
- A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며, 준공 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합니다.
- 27 Q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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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제2조6항에 따른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26 Q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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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산업, 업무, 문화, 주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단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25 Q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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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사업비의 50%입니다. 다만,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며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90%입니다.
- 24 Q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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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성시설 내 운영하려는 사업이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주점업, 오락성 업종(노래방·스크린야구 등) 등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지원 부적절한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담배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쉐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거시설은 신청가능) 주류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주류, 담배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야구연습장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여관업(모텔, 여관, 여인숙) 노래연습장 운영업 일반유흥주점업 복권 판매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주점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사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23 Q 융자지원 시 연 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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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