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상가 리모델링 자금 <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 씨앗융자) < 도시재생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금액: 총사업비의 최대 80%
※ 담보인정가액 이내에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융자기간: 7년
(최장 12년)

상품분류: 기금융자/수요자중심형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상가 신축·리모델링을 준비하는 토지 혹은 상가소유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32 Q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노후산단재생지원 기금융자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별개의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노후산단재생지원 기금융자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중복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융자 상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가지를 테이블로 표기됨
각 지역별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융자 상품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노후산단 재생지원 기금융자 ㅇ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자금 융자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융자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ㅇ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ㅇ 상가 리모델링자금 ㅇ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ㅇ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

31 Q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은 무엇인가요?: A
산업단지 재생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토지매입비, 공장건설비를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토지매입비와 공장건설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의한 반파·전파 공장을 동일 산단 내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30 Q 민간사업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간사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시세 이하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공공성 확보와 지자체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9 Q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기금융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사업만 가능한가요?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에 의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6. (생 략)

③˜⑥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 략)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8 Q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무엇인가요?: A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입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며, 준공 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합니다.

27 Q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무엇인가요?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제2조6항에 따른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6 Q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무엇인가요?: A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산업, 업무, 문화, 주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단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 Q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총사업비의 50%입니다. 다만,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며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90%입니다.

24 Q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조성시설 내 운영하려는 사업이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주점업, 오락성 업종(노래방·스크린야구 등) 등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지원 부적절한 업종이 테이블로 표기됨
융자지원 부적절한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담배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쉐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거시설은 신청가능)
주류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주류, 담배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야구연습장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여관업(모텔, 여관, 여인숙)	노래연습장 운영업
일반유흥주점업	복권 판매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주점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사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3 Q 융자지원 시 연 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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