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 건
- 16 Q [일반] 어떠한 경우에 진정·질의 통지를 받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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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 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자민원/FAQ’ – ‘문의 및 민원접수’ 혹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15 Q [일반]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청구외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외 통지’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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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정보부존재‘, ‘진정·질의‘)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를 하게 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정보공개청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부존재 유형 】
①공사가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진정·질의 유형 】
○청구내용이 단순 업무 등에 관한 질의 또는 진정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14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공사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공개대상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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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는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공개(사업실명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핵심사업 추진사항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실명제 바로가기
- 13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보증발급을 위한 심사기준(고분양가 등) 및 심사내역은 공개대상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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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신청에 따른 발급을 위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심사 세부내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적용 여부를 개별 사안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청구인께 통지합니다.
다만, ‘상품별 개략적인 심사 내용‘은 보증상품별 ‘자주하는 질문‘ 또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업보증상품 한눈에 보는 기업보증상품 바로가기 ○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 바로가기 ○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 12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보증상품별 개요, 가입절차 등 정보(임대보증금보증 등)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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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에서 취급하는 보증상품별 개요, 가입절차 등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 기업보증 – 한눈에 보는 기업보증상품‘, ‘개인보증 –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약관/서식/자료실–자료실‘ 내 ‘업무안내책자‘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시재생금융지원‘상품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매인 좌측 상품별 바로가기를 통해 더욱 신속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업보증상품 바로가기 ○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 바로가기 ○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11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사업계획·예산, 채용 등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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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의 조직 및 인력(채용포함), 예산 및 집행현황, 재무현황, 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공사 홈페이지 ‘HUG 경영공시 혹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목록’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의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바로가기 ○ HUG 경영공시 바로가기 ○ 사전정보공개목록 바로가기
- 10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공사 사업별 통계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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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보증 통계정보, 신규 분양 세대수 등 분양 동향, 지역별 m2당 분양가격 등 정보는 공사 ‘HOUSTA 주택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이외의 통계정보는 공사 ‘사전정보공개목록 – 보증관리 혹은 보증제도’ 혹은 ‘HUG경영공시 - 정보공개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OUSTA 주택정보포털 바로가기 ○ 사전정보공개목록 바로가기 ○ HUG 경영공시 바로가기
- 9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공사 내부규정·약관은 공개대상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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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의 공개 가능한 사규(정관 등)목록 및 세부내용은 ‘HUG 경영공시 – 정보공개마당 – 정관 및 사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개 가능한 사규의 ‘제·개정예고’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공사 보증약관은 공개대상 정보로서 ‘공사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보증상품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경영공시 바로가기 ○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8 Q [자주 청구하는 정보] 개별사업장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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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별사업장 관련 정보(월별 공정률, 현장 사진 등)는 공사 어플리케이션 ‘HUG-i’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보증상품 가입현황’ 정보의 경우 공사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바로가기
- 7 Q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포함)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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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은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우편’, ‘직적방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제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