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사업장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

1. 
   
   

   □ 보증사고 내역

   ○ 사고일자 : 2026.01.22.
   ○ 사고사유 :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약관 제4조제1항제1호 (공정률 91.50%, 2025.03월 기준)

2. □ 분양(임대)보증이행 내용

   ○ 우리공사는 정당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하여 드립니다.

3. □ 보증이행 안내

   ○ 보증이행방법 결정 절차 :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은 보증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우리공사는 분양계약자께서 원하는 보증이행방법 선택에 대하여 통지(최고)합니다. 다만,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시행자 등이 계속 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계속 공사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통지(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최고없이 시공자등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이상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할 경우 선택권 최고를 생략합니다.(2012.3.27. 이후 분양보증 발급한 사업장에 한함)
   
   ② “보증이행방법 선택에 관한 회신문”의 취합 결과,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우리공사에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실행공정률 80%이상인 경우에는 ②의 경우와 같이 선택권 최고 생략).
   
   ③ 우리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위 ㈜신승주택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하고 세부절차를 분양계약자에게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4. □ 보증이행내용 안내

   ○ 분양이행 안내
   분양이행은 우리공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보증약관에서 정한 잔여분양대금 등을 납부받고 잔여 공사(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를 완료하여 사용검사(입주)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 아파트 잔여공사는 원칙적으로 우리 공사가 선정한 승계시공자가 공사합니다.
   -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께서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시행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이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로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환급이행을 요청한 분양계약자께는 우리공사의 심사를 거쳐 환급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②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③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장과 동일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퇴거한 경우. 다만,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전북, 충북, 제주를 각각 하나의 시·도로 보며, 시·도를 달리하나 인접한 생활권은 동일한 시·도로 봅니다.
   ④ 신용불량 등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다만, 상기 ③·④의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환급이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해당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실이 아닌게 확인되는 경우 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리공사는 당초의 입주예정일에 보증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과 공사 부진기간(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을 더한 기간 범위내에서 새로운 입주예정일을 지정하고 입주금납부기일과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6. ○ 환급이행 안내

   - 환급이행은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체결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환급금액은 분양계약자께서 환급이행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고 보증약관상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약관에 의거 심사한 후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 사회배려계층 우선 환급이행 안내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자(보증채권자)께서는 위 보증이행방법 결정(환급 또는 분양이행)전이라도 환급이행을 신청하면, 우리 공사가 심사를 거쳐 환급이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분양보증약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공자등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공사가 계속사업을 불허한 경우 그 날부터 환급이행 신청이 가능함)
   2. 분양보증약관 제6조제1항제2에 따라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3. 분양받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경우

8. □ 분양계약자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책임

   - 우리공사는 분양계약자께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제2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그동안 중도금대출 이자를 시행자(건설업체)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건설업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께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에서 별도의 입주금납부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대출의 실행중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 BNK 저축은행, 전화번호: 1644-9988 )
   

   ○ 이 통지이후 우리공사외의 자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공사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분양(임대)보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적법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위한 분양계약 및 허위 분양계약의 경우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10. ※ 이 안내문을 수령하셨더라도 정당한 분양계약자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분양계약자 여부 등은 추후 우리공사의 이행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11. □ 공사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우리공사 홈페이지
       - 주소 : www.khug.or.kr

    ○ 문의처(담당)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
                    (주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244, 13층)
       - 담당 : 김동찬 대리 (전화 : 051-922-7432)

    첨부 본 사업장 보증약관 1부. 끝.

2026 년 1월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