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제도 개선(임대보증금보증) 사전안내
|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6-04-29 |
|---|
<감정평가 제도 개선(임대보증금보증) 사전안내>
■ 감정평가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향후 감정평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변경내용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활용 감정평가 방식 도입
- (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 매입임대주택 제외
- (기존)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 (변경)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선택(중복 불가, 사업장별 적용)
①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기존과 동일)
② (추가) 협회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에 공사와 보증신청인(임대사업자)이 감정평가 공동 의뢰*
* 감정평가 의뢰서(별도 양식 제공)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절차는 보증신청인이 수행
o 시행일(예정) : ’26.4.30(목) 이후 신규 감정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
o 신청방법 :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시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 필요
※ 기존 방식의 감정평가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
- 법인 : 관할 지사 방문신청
- 개인 : 지사 방문신청 및 비대면(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앱) 신청
o 문의처 : 1566-9009
■ FAQ
1. 임대보증금보증 감정평가는 모두 변경된 방식(두 가지 방식 중 택1)이 적용되는지?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발급 목적 감정평가 시에만 변경된 방식(두 가지 방식 중 택1)이 적용됩니다.
2. 변경된 방식의 감정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① 고객이 공사에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요청 시, 공사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② 협회가 고객과 공사에게 추천 감정평가기관 통지
③ 고객이 협회 추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 별도 감정평가의뢰서 양식을 통해 의뢰(해당 양식은 각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양식 내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수정 불가)
④ 협회 추천 감정평가기관이 고객과 공사에게 평가결과 회신(협회 심사필증 포함)
※ 고객은 감정평가서 수령 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수수료 납부 필요
※ 협회 심사필증이 포함된 감정평가서 제출 시에만 감정평가 결과가 인정되며, 심사필증 상 ’한정승인‘ 의견이 기재된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3.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감정평가 제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은 관할 지사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추후 신청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관할구역 안내 >
| 영업부서 | 업 무 구 역 |
|---|---|
| 서울북부지사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 서울동부지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 서울서부지사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
| 서울남부지사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경기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
| 인천지사 | - 인천광역시 전역 - 경기도 부천시 |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
|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
| 부산울산지사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
| 대구경북지사 |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역 |
| 광주전남지사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제주출장소) 전역 |
| 대전충남지사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 강원지사 | -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
| 충북지사 |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북지사 | - 전라북도 전역 |
| 경남지사 | - 경상남도 전역 |
※ 업무구역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의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