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사고에 따른 안내문

1. 
   
   

   □ 보증사고 내역

   ○ 사고일자 : 2026.05.29.(금)
   ○ 사고사유 : 신안건설산업(주) 회생절차 개시신청
   * (’26년 4월 30일 기준) 감리공정률 97.77%, 계획공정률 99.88%

2. □ 임대보증이행 내용

   ○ 우리 공사는 정당한 임대차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시행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 보증이행 안내

   ○ 보증이행방법 결정 절차 : 보증이행방법은 보증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우리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안내하고, 우리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② 시공자 등이 계속사업을 원하고 우리 공사가 시공자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③ 제2항의 시공사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사업 양수권자(임대리츠 등)에게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행 또는 임대이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제1호의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회신기한 이후에는 보증채권자가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화재 발견, 토지 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임대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 우리 공사는 환급이행으로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우리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환급할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이후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4. □ 보증이행내용 안내

   ○ 환급이행 안내
   - 환급이행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다만, 환급금액은 계약자께서 환급이행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고 보증 약관 상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약관에 의거 심사한 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 임대차계약자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책임(중도금대출 받은 사업장에 한함)
   - 우리공사는 계약자께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제2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그동안 중도금대출 이자를 시행자(건설업체)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건설업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께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이자 납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에서 별도의 입주금납부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대출의 실행중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 보증사고 후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임대보증은 적법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 및 허위 계약의 경우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8.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7. ※ 이 안내문을 수령하셨더라도 정당한 계약자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계약자 확인, 이행여부 등은 추후 우리공사의 이행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8. □ 공사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우리공사 홈페이지 주소 : www.khug.or.kr

   ○ 문의처(담당)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수송동))
      - 연락처 : 02-6021-8666 (방인우 주임)

   첨부 본 사업장 보증약관. 끝.

2026년 6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