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한계

원칙
  •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 (법 제 3조)
부분공개(법 제14조)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제1항)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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